[토지이용계획확인원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열람 방법 안내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 하는 방법이고요, 두가지 국가 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는데, 국토해양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편리하네요. 무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은 인터넷상으로 열람만 하는 것을 말하고 공증은 아니며 정책적용 시차 등으로 다소간의 오류는 있으니 민원24를 통해 서류로 제출 받으시는 방법도 있어요.

1.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
   

위의 이미지처럼 소재지에서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선택 후 지번을 일벽하고 검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 온나라부동산정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조회 >

마찬가지로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선택후 지번 입력을 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출력되는 내용은 두 사이트가 동일합니다만, 규제사항에 대한 설명이 국토해양부의 것이 더 자세한 편입니다.

청와대 주소인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로 검색하면 두사이트에서 위처럼 규제 내역이 나오게 되고 누구나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말해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유념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은 각 지자체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고, 민원24를 통해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전국) 처 확인 보기 >

 

민원24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