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해제지역 정리가 드디어 발표되었네요. 서울시 뉴타운 해제구역, 취소지역은 최근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공지를 내어 발표했습니다. 뉴타운, 서울시 재개발 148개 구역해제 발표안 및 지원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태조사 대상 606개 중 324개 실시 286개 완료(94%)..6월까지 마무리
?추진주체 없는 구역 122개, 추진주체 있는 구역 26개 해제..총 148개 해제
- 천호ㆍ성내, 미아(균촉), 방화 등 3개 뉴타운지구 내 16개 구역 우선 해제
?주민 요청한 잔여 16개 뉴타운지구 내 32개 구역도 상반기 중 해제 추진
?촉진계획 변경 등으로 뉴타운 내 해제 구역, 인접 구역 영향 최소화
- 추진주체有 정비사업장 유형 4가지로 나눠 주민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
- 해산 확정된 추진위는 검증 거쳐 사용비용 보조, 조합은 손비처리 지원
- 바른조합운영을 위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우수사례 확산
?임의ㆍ관행적 자금집행 방지 조합운영 세부기준 마련, 조합운영 모범 사례 확산
- 조합운영 투명성 강화 및 공공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공공관리업무 비용지원 강화, 조합임원 교육 의무화 등 도정조례 개정
?사업장기화 구역 ‘사업관리인’ 도입, 사업자등록 의무화 등 도정법 개정도 추진
※ 市, “부조리한 조합운영이 주민 재정 부담으로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 다해 지원”
이번에 뉴타운 해제지구 및 뉴타운 해제구역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실태조사 대상 606개 중 324개 실시 286개 완료(94%)..6월까지 마무리
?추진주체 없는 구역 122개, 추진주체 있는 구역 26개 해제..총 148개 해제
- 천호ㆍ성내, 미아(균촉), 방화 등 3개 뉴타운지구 내 16개 구역 우선 해제
?주민 요청한 잔여 16개 뉴타운지구 내 32개 구역도 상반기 중 해제 추진
?촉진계획 변경 등으로 뉴타운 내 해제 구역, 인접 구역 영향 최소화
- 추진주체有 정비사업장 유형 4가지로 나눠 주민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
- 해산 확정된 추진위는 검증 거쳐 사용비용 보조, 조합은 손비처리 지원
- 바른조합운영을 위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우수사례 확산
?임의ㆍ관행적 자금집행 방지 조합운영 세부기준 마련, 조합운영 모범 사례 확산
- 조합운영 투명성 강화 및 공공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공공관리업무 비용지원 강화, 조합임원 교육 의무화 등 도정조례 개정
?사업장기화 구역 ‘사업관리인’ 도입, 사업자등록 의무화 등 도정법 개정도 추진
※ 市, “부조리한 조합운영이 주민 재정 부담으로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 다해 지원”
이번에 뉴타운 해제지구 및 뉴타운 해제구역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지구명 | 반대구역수 | |
주체주체 무 | 주체주체 유 | |
19개 지구 | 37 | 11 |
천호∙성내 | 8 | |
방화 | 3 | |
미아(균) | 5 | |
합정 | 3 | |
천호(뉴) | 3 | |
상봉 | 3 | 1 |
거여∙마천 | 2 | |
중화 | 2 | |
구의∙자양 | 4 | |
상계 | 1 | |
아현 | 1 | |
신길 | 4 | |
수색∙증산 | 1 | 1 |
장위 | 1 | |
미아 | 1 | |
신정 | 1 | |
이문휘경 | 1 | |
길음 | 1 | |
흑석 | 1 |
즉, 34개 지구(292개 구역) 중 19개 지구(48개 구역)가 해제되었고요, 이미 지난해 해제된 창신-숭인 지구 기 해제(14개 구역, 13.10.10), 과 더불어 2014년 일몰제 해제예정 구역 : 10개가 있고, 의견수렴 완료된 3개지구 16구역 및 잔여 16지구 역시 실태조사 완료후 해제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서울시 보도자료인 아래의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암튼,
매몰비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주택소유자, 세입자 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서울시 뉴타운 해제지역, 뉴타운 해제구역, 뉴타운 취소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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