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 연아가 명예훼손이면 회피 독도는 뭐냐.

이른바 앙증맞은 '회피연아' 동영상 움짤을 제작, 배포한 네티즌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명예훼손 고소 (형사상의 고소인 것 같은데요) 했다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냥 웃음만 나오는데요...  웃음만.

유인촌씨. 문화행정에 전념 하시고, 카메라에 욕좀 하지 마시고요,
독도를 지킬 문화적인 방법이나 좀 연구해주시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 김장훈씨가 훨씬 더 능력자인 것 같네요.


이런 어이 없는 일이 한두번이 아닌데 대표적인 것들만 골라볼까요.

1. 정운천씨의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에 의한 재판 - 무죄. (형사상)  
   장관이 명예훼손당했다고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문제.

2. 개인이 아닌 국가의 기관인 국정원이 국가를 대표해서 개인 박원순씨에게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 재판 진행 중.

3. 개인 유인촌이 아닌,
   국가기관 문화부가 회피연아 동영상 제작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형사상)



정운천씨나 민동관씨의 PD 수첩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재판은 그나마 개인이름으로 한 짓이지만,
박원순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배소 청구 및 문화부의 고소는 국가기관이 국민 개인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명예훼손을 청구한다는데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죄의 성립 자체가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무죄판결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소, 손배소를 청구하는 것은 다분히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겁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살면서 경찰서조차 갈일이 거의 없는 시민들이 경찰서와 검찰, 법정을 들락거리는 것 자체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힘겨운 일이기 때문이고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개개인들은 사실상의 자기검열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과 관련된 요미우리의 오보(청와대 주장)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국민 전체의 명예를 훼손함과 더불어 물리적인 영토권 까지 침해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는 절대 소송을 걸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을 옥죄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것이 없네요.

어쨌거나 대통령의 독도 발언 관련한 요미우리 VS 시민들의 재판이 오늘 (17일 오전) 다시 열립니다.
향후 청와대와 국정원, 문화부가 어찌 대응하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