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5년 구형은 검사가 스스로에게 구형을 주는 것.

한명숙 전총리의 재판과 관련하여 당초 언론들은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피의사실을 유포한 검사의 말만 대서 특필하는 언론이 예상하는 바였고,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검사의 무능함과 술수가 오히려 한명숙 전 총리의 청렴성을 각인시키는
치열함이 사라진 곽영욱 코메디쇼로 끝났습니다.


검사의 구형 요청 따위는 이제 상관 없습니다. 
물론 언론은 구형 형량만 보도할 것입니다. 마치 선고를 받은 죄인인 것처럼.. 

4월 9일 선고공판에서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확실하더라도 검사는 기소를 수정, 유지해왔기 때문에 구형 요청을 어물쩡하게 할 수도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바보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된다면 검사의 항소가 관건인데 이 또한 검사로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항소를 포기하면 보수집단에게는 무능으로 보일것이고 정치검사로의 낙인을 스스로 찍는 꼴이 됩니다.
반대로 항소를 한다면 검찰로써는 배수진의 막장으로 가게 되는 길이 되겠죠.
물론 이 경우에는 참여정부의 핵심이었던 한명숙 전총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모욕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선거에서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처럼 오히려 역풍을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항소를 한다면... 그때는 정말 검사들이 총출동해서 총리공관의 의자에게 거짓말 탐지기라도 들이대고 제발 입좀 열어달라고 해야할 껍니다.

이런점에서 오늘 검사의 구형 요청은 검사 스스로가 정치검사인 자신에게 구형을 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 셈입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몇 가지 사실은 한명숙 전 총리의 청렴함과 참여정부 인사시스템의 우수성을
각인 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밝혀진 사실 - 이전 정부의 인사시스템.

변 : 인사시스템이 과거정부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증 : 과거에는 한사람이 인사시스템을 관리했기 때문에 일부 친인척이 그 한사람을 설득하면      인사관리에 개입이 가능했다. 인사수석은 추천업무 를 담당하고 민정수석내 비서관실에서 검증하는      업무로 서로를 견제했다.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었지만 이 때문에 다툰적이 많다. 변 : 추천과 검증절차를 분리했다는데. 증 : 인사추천위원회를 따로 둔 이유는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야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해야하기 때문이다. 변 :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은 어떤겁니까? 증 : 인사추천위원회와 민정수석은 미리 자료를 볼 수 없고 공식석상에서만 보게 되어있습니다.      후보는 토론을 토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민정수 석과 다툰 적이 많다. 변 : 한두달 고민하고 싸울정도로 토론을 통해서 후보를 정했다는거죠? 증 : 네. 변 : 누가 누구를 밀어서 인사된다는게 가능한가? 증 : 인사추천시스템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명의 배신자와 수십명의 불만자를 양상하는 시스템이다.      체제를 잘 운영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참여정부의 핵심이었다.

밝혀진 사실 - 진짜 청렴하구나.

어제 공판에서 검사는 아들의 유학비용을 들이대고 미니홈피까지 들이댔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아들이 곽사장에게 거액의 도토리(?)를 받은 단서를 찾았나 싶었는데... 유학비용과 5만달러가 유사하게 일치하니 뇌물을 받아서 고이 모셔두었다가 아들 유학비로 쓴거 아니냐는 소설을 검사가 쓰더군요.

증거로 한전총리 아들의 미니홈피 사진을 제출했는데... 대한민국 권력서열 2위를 지낸 총리의 아들이 돈없어서 이사를 자주해야 하는 소박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진은 한명숙 총리 아들의 호화판 유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검사를 희화하는 것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마치 조중동이 떠들어 대던 노무현 요트가 생각나네요.

대한민국 검사. 이제  어디 까지 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