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안하면 우리 동네 경제가 어려워진다 - 지방재정 문제.

6.2지역선거에서 꼭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 재정상황이지요.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은 지역 예산을 자치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지자체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자면 지방 예산이 적정해야 하고, 지방 행정기관 및 지방의회가 적정한 집행, 감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자체장과 지역의회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다수당도 한나라당이었고, 행정부도 한나라당 입니다.

자..
그러면 맨날 '서민'과 '경제'를 이야기 하는 한나라당이 지방의회에서 부터 중앙 행정, 의회까지 장악하였는데 
과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방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전체적인 국가세수가 증가한 반면 지방의 수입은 이전 정부보다 열악한 상태를 넘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이 2MB 정부의 감세정책 (종부세 완화, 취등록세 완화 등) 으로 인해 서울은 부유해지는 반면 지방은 피가 마르고 있는 셈이죠.
더불어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국토 균형발전이 퇴색되면서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낼 일이 오히려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 김광수 경제연구소

하지만, 지방의 의회나 행정권력은 한나라당입니다.

만약, 지방 권력이 한나라당이 아닌 다른 견제 세력이 전국적으로 다수였다면 종부세 완화로 인한 지방 재정 열악화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방 재정 악화 특히, 부동산교부금 (종부세로 걷은 중앙 정부의 세수를 각 지방에 교부해주는 금액) 은 목적상 지방의 복지, 교육에 쓰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교부금이 거의 없어짐에 따라 지방의 복지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방의 학생에게 양질의 급식을 할 돈도, 무의탁 노인들을 돌봐줄 돈도 부족해지고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에게 월급 줄 돈도 없어서 부채를 끌어다가 쓰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자체의 핵심인 지방예산은 지방이 견실하도록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과,
균형발전 이전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잘 융화되어야 합니다.

중앙의 입법, 행정기관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파란 색깔 소속의 지방의회, 시도지사를 뽑게 된다면 지방의 재정건전성은 아예 물건너 가는 것이나 다름 없고 그만큼 균형발전, 복지는 사라지게 됩니다.  "친서민", "경제" 라는 말뿐인 포장지만 보지 마시고 우리 동네가 파산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투표안하면,
특히 우리동네가 살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 동네는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