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발표 - 최악의 안보위기, 2mb 정권 심판 필요하다.

천안함 발표가 6.2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딱 맞추어 발표되었습니다.

북한 기지에서 천안함 피격 2~3일전에 연어급 잠수정 몇 대가 사라졌다는 정황 증거와 함께...
웃기게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첩보력을 가진 미국, 그리고 그의 우방 한국은 한미합동 군사훈련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북 잠수정이 기지를 떠난 것을 인지하고도 잠수정의 접근과 어뢰의 근접 타격에 당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따위 국방력과 그리고 사건 이후 일관되지 못하고 허둥대고 심지어는 초기대응을 잘했다는 정부.

군사력으로 쨉도 안되는 북한의 고철 장비에 대한민국 국방이 완전히 뚫렸고 이로 인해 무고한 장병들이 순직했으며 국민들이 안보 불안에 시달려야 하고.... 주가와 경제가 주춤할 기세입니다.

보통 보수정권은 국방력이 강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느데.. 개뿔.
이런 정권이 계속 집권한다면 북한이 행글라이더를 타고 저공비행해서 대한민국 곳곳을 초토화 시켜도 2달이 넘도록 원인파악도 못하고 허둥댈 것이 뻔합니다.

왜 이렇게 국방력이 망가진 걸까요?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건 이전 정부들에서는 자주국방을 목표로 국방기술 독자화와 일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에서의 군비 지출을 늘려오면서 장기적인 군현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수정권이라는 2MB 정부는 오히려 자주적인 국방예산을 위축시켰고, 청와대 직속의 종합적인 안보기구를 해체함으로써 사건이후에도 허둥대는 꼴을 보여주었습니다. 2MB 정권이 말하는 주적인 북한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셈인데 이런 정부를 믿고 어떻게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안보불감증, 국방 불감증 정권을 믿고 가다간 전쟁의 참화를 면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현정부는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안보 초보적이 정권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함으로써 국방개혁과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