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형님, 마누라 예산 VS 없어진 복지예산 - 국회폭력의 이면.

언론들은 폭력국회를 강조합니다.
마치 폭력 날치기 감행  이후 국회를 이대로 두면 안되니 개헌해야 한다는 드립을 날리는 한나당과 이재오씨 말을 그대로 받아적듯이..

강기정의원이 먼저 때렸느니... 김성회의원의 펀치력이 쎄니... 이런 논란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폭력이니까.
폭력이 벌어지게 된 배경과 그럴수 밖에 없는 이면을 뒤져보고 없애야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지요.

가장 공분을 느끼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 말만 들어도 지치는 4대강 예산이 아니라,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예산 전액 삭감과 결식아동 급식비 중앙정부 지원예산 전액 삭감입니다.
저출산 대책 어쩌구 저쩌구.. 서민 대책 어쩌구 하더니만...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나 할까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예산 전액 삭감이라고 해서 너무 놀라진 마시길.
그나마 보건소에서 놔주는 필수 예방접종은 맞을 수 있습니다.  단, 아기 키워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바빠서 혹은 보건소 백신이 오래된 백신이 아닐까 해서, 보건소가 너무 멀어서 등등의 이유로 동네 병원에서 주사 맞히는 것 중 필수 예방접종 예산 지원이 0원이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관련기사 >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
2009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집행 예산 542억, 올해 11월까지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 지원 203억. 추정되는 저소득층 아동은 전국 100만명, 이중 급식지원 특히 휴일이나 방학중 급식이 필요한 아동은 40만명.
개별 지자체는 이미 암묵적으로 파산을 선고한 곳이 많고 종부세 폐지(뭐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에 따라 지방 재정은 더욱 열악해서 지방 행정이 결식아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는 의문.
관련 기사 >

피터지게 주먹질 한 사연... 기가 막히게 연결을 더 해볼께요. 

포항대군이라고 불리우는 상왕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 예산은 원래의 예산보다 슬며시 늘어난 1,600억원.
즉, 서민을 위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지원 금액 (약 400억) 과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비 지원 예산 (지난해 기준 542억) 을 합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자칭 현직 대통령의 출생지인 대한민국 포항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낙후된 곳이었던지....
관련 기사 >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주도하는 한식의 세계화 추진단의 예산은?
한식의 세계화를 반대할 이유야 당연지사 없는데, 그 훌륭한 한식을 결식 아동에게 지원하는 게 일반인의 상식 아닐까요?  하지만 상상이상의 정권인지라...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조차 운영상의 문제를 제기한 한식의 세계화 추진단에 내년 예산이 26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중 약 50억은 미국에 한식 식당을 국가 예산으로 차린다는 것인데 나라가 식당 장사를 하겠다는.... ㅋㅋ...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국영식당 차리자는 거인지?  
아.. 덤으로 한식의 세계화 추진단 단장은... 두둥~  정운천씨 입니다.
관련 기사 >     한식재단 이사장 인사말 >


그럼 300조가 넘는 대한민국 정부 예산 중 세입 부분은.. 과연 감세 정책 철회일까요?
이부분은 이정희 의원님의 블로그 포스트를 보시면 더 참담합니다.
이정희 의원 블로그 포스트 >


서민을 위한 예산이 핵심이라던 청와대.
감세 철회를 고려하겠다던 한나라당.

입만 열면 "친서민", 행동만 하면 "서민 죽이고 나 살기" 
대통령의 가족사랑, 주먹으로 받들어주는 한나라당!
이것이 이번 폭력 예산안 통과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은 결국 선한 국민들이 모금을 통해서 해결하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은 부모가 알아서 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