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친서민 대책의 일환으로 세제 개편 !
그러나 하는 짓은 조삼모사.  
서민 이라는 말을 꺼내지나 말던지.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한 장마 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폐지해서 부자 감세로 인한 국세부족을 메우겠다는 심산인가 봅니다.

장마저축 상품은 매우 많은 변종이 있고 왠만한 서민들은 하나둘씩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득공제만 없애도 수천억은 족히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로 인한 세수 증가 예상 금액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하지 않네요.



감세가 기본정책이지만 서민,은 증세 !!!

그러면서 살짝 한 두개 돈 많이 안드는 거 끼워 넣고 친서민 정책이라고 우기기.






참... 기가 막힙니다.
친서민 세제 개편이라면서, 서민, 중산층의 세금 감소액보다 증가액이 몇 십배는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