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신고, 오남용에 화가 납니다.

며칠전에 티스토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다음으로 부터 한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지난 봄에 1박했던 펜션에 대해서 리뷰를 썼는데,
해당 펜션 주인이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여 임시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입니다.


그지같은 정통망법을 이용해서 정치인들 (특히 한나라당) 과 기관에서 한동안 명예훼손 신고를 하더니,
이를 따라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쓴 글 전체를 다시 꺼내어 보여드릴순 없지만, 
주된 내용은 해당 펜션을 비난한게 아니라 그 앞의 펜션과 비교, 해당 펜션의 좋은점을 쓴 펜션 리뷰인데 해당 펜션 주인은 앞집 펜션의 이름이 나오니 자신에게 불리할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은 자신의 이익과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인격체에게 가하지는 명예훼손에 대한 신고이어야 하지만 법에서는 일단 신고된 경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임시조취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악용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부분 귀찮기 때문에 삭제해버리거나 다시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 펜션 주인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방문했을 때 인상도 좋고 친절하셨는데...)

문제는 제도와 법에 있기 때문이지요. 
애매한 법을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한나라당은 인터넷 모욕죄라든지 정통망법 개악을 꾸준히 시도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것 뿐만 아니라 저런 법을 근거로 악용하는 사례가 당연시 됩니다.


정통망법을 개악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적 미비함을 정비해서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해당 글의 주요 내용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펜션 역시 독채형인데, 15평형의 경우 5채 인가가가 사진에서 처럼 바로 붙어 있어서, 다소 컨셉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평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흑돼지 우리에 흑돼지 한마리, 마당에 자주 출몰하는 토종닭, 어린 흑 송아지, 어디선가 나타나는 말...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내부에 가득한 나무 향기, 주인분들의 친절한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 내부 시설도 꽤 좋습니다....

실제로 명예가 훼손될만한 내용은 없는데 말이죠.. 어휴..

하긴... 
인격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국가" 가  국민 개인을 상대로 명예홰손으로 손배소까지 하는 형국이니,
이런 것을 보는 국민들이 오남용하는 것 쯤이야 문제도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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